남원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운영 동의안 심사보고

2012년  09월  20일

총  무  위  원  회

1. 심사경과

❍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12. 09. 11. 남원시장 제출

❍ 회  부  일  자 : 2012. 09. 11.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 송부

❍ 상정 및 의결일자 : 2012. 09. 20. 제174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3차 총무위원회 회의상정 의결

2. 동의를 구하는 사항

❍『남원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지정기간이 2012. 12. 31일자로 만료

됨에 따라, 『다문화가족지원법』제12조 제2항에 의거 수탁자를

사회복지법인․비영리법인․공익법인․학교 등에 위탁운영 하고자 함

3. 제안사유

❍ 현재『남원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지정 운영하였으나, 관련 법률

개정(‘12.08.02)으로『다문화가족지원법』제12조에 의거

공개모집을 통해 직영․위탁운영․지정센터의 방법으로 수탁기관을

선정하도록 되어 있음

❍ 직영센터 운영은 현재 시소유 다문화가족지원센터 건물이 없고, 시소유      시설 확보의 어려움과 전문인력 부족에 따른 한계가 있으며,           지정센터로 운영 시에는 지정신청자가 시설 설치 및 운영에 있어 자체

투입을 전제로 추진해야 하고, 지정 운영 시 국비 예산을 반드시 지원       하는 것이 아니라는 전제 조건이 되어 있어

❍『남원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운영을 전문성 갖춘 법인․단체 등에

위탁하여 효율적인 센터운영과 전문적이고 다양한 서비스제공으로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정착을 도모하고자 함

※ 법시행에 따른 센터 설치․운영 변경사항 비교표

구 분	현 행	개 정
센터 종류	지정센터	직영센터, 위탁운영센터, 지정센터
센터 설치․운영 주체	법인 또는 단체 등	․ 직 영 센 터 : 지방자치단체 설치․운영 ․ 위탁운영센터 : 설치(국가․지방자치) 운영(법인․단체 등) ․ 지 정 센 터 : 설치․운영 주체가 민간단체․법인․개인 등
센터 지정 주체	국가(지자체 위임사무)	지방자치단체(시․도 또는 시․군․구사무)

※ 직영․민간위탁․지정운영의 장단점 비교

구분	직 영	민 간 위 탁	지 정	비 고
장점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사업추진 가능 센터 시설 확충 용이 이용시설 만족도 제고	전문직종의 인력 효율적 관리로 행정사무의 능률성 높이고 비용절감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에 따른 환경변화 대처 유연 후원금 접수 가능 법인 전입금 등 추가 재정지원 확보 가능	민간단체 ․ 법인 ․ 개인이 다양한 형태의 다문화업무 참여 가능
단점	프로그램 운영의 한계 법인 전입금 등 추가 재정지원 불가 전문직종의 인력관리 불리 후원금 접수 불가	종합적이고 사업추진을 위한 기관간 협조 체제 미흡 이용시설 만족도 약화	재정의 한계(국비지원 불확실) 자력운영에 따른 업무 서비스 질 저하

4. 위탁근거

❍「다문화가족지원법」제12조(다문화가족지원센터 설치 운영 등)제2항

❍「다문화가족지원법 시행령」제12조의2(지원센터의 위탁 대상 및 절차 등)

❍「남원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5. 위탁대상 시설현황

시 설 명	위 치	시설규모	주요공간
남원시다문화 가족지원센터	남원시 용성로 43	전체면적 : 821.27㎡	센터장실, 사무실, 상담실, 제1강의실, 제2강의실, 제3강 의실, 제4강의실, 제5강의실, 세미나실, 다목적실, 정보화실, 휴게실, 유아방 등

6. 수탁자 선정 추진계획

가. 선정방법 : 공개모집

나. 자격기준 :「다문화가족지원법 시행령」제12조의2

1)「사회복지법」제2조의 3호에 의한 사회복지법인

2)「민법」제32조에 의한 비영리법인

3)「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에 의한 공익법인

4)「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2조에 의한 비영리단체

5)「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

6) 여성가족부장관이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한 시설 및 전문인력을

갖추었다고 인정하는 법인․단체

※ 단, 위 신청의 자격은 남원시에 소재를 둔 법인․단체에 한함

다. 선정위원회 구성

❍ 다문화 지원관련 학계, 민간, 전문가, 공무원 등을 포함하여 9명의

위원으로 “선정심사위원회 구성” 심사 결정

※ 위탁운영 신청한 법인과 단체가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위원에서 배제

라. 수탁자 선정기준

❍ 다문화가족지원법 시행령 제12조의2에 의거 신청자의 사업수행 능력,

재정적 능력, 활동실적, 신뢰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정

마. 위탁기간 : 2013.01.01 ~ 2015.12.31(3년)

바. 위탁대상 사무

1) 다문화가족을 위한 교육․상담 등 지원 사업 실시

2) 결혼이민자등에 대한 한국어 교육

3) 다문화가족 지원서비스 정보제공 및 홍보

4) 다문화가족지원관련 기관 ․단체와의 연계 서비스

5) 일자리에 대한 정보제공 및 일자리 알선

6) 다문화가족지원을 위한 통․번역 지원사업

7) 그 밖에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사. 위탁계약서 체결내용

1) 수탁자의 성명 및 주소

2) 위탁계약 기간

3) 위탁대상시설 및 업무내용

4) 수탁자의 의무 및 준수사항

5) 지원센터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6) 전문인력의 고용승계에 관한 사항

7) 계약의 해지에 관한 사항

8) 기타 지원센터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7. 금후 추진일정

❍ 민간위탁 의회동의                                 : 2012. 09월

❍ 수탁자 모집공고                                   : 2012. 10월

❍ 선정심사위원회 구성 및 선정심사                   : 2012. 10월

❍ 위탁관리 협약체결 및 공증                         : 2012. 11월

❍ 사무(시설물) 인수․인계                            : 2012. 12월

8. 검토내용

❍ 본 남원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운영 동의안은

우리시 다문화 가족의 안정적인 정착을 도모하기 위하여 「남원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지정 운영하여 왔으나 2012. 8. 2『다문화     가족지원법』이 개정되어 지방자치단체 직영, 법인이나 단체 위탁     운영, 지정운영 할 수 있도록 운영형태가 다양화됨에 따라, 2012.      12. 31. 지정기간이 만료되는 「남원시 다문화가족 지원센터」운영에     대해 공개모집을 통해 전문성을 갖춘 법인․단체 등에 위탁운영      하고자 하는 동의안임.

❍ 다문화 가족 센터는 3가지 운영형태가 있으나, 지방자치단체가 직영 할

경우 전문인력 확보 및 프로그램 운영의 한계가 있으며, 지정운영 할

경우 국비지원의 불확실 및 자력운영에 따른 서비스 질 저하가 우려되나

위탁 운영할 경우 민간의 전문기술을 활용함으로써 행정의 능률성 향상 및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 환경의 변화에 대처, 행정조직의 비대화 억제,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수 있음.

❍ 다만 위탁운영 하고자 하는 「남원시 다문화가족 지원센터」의 건물

및 내부시설이 남원시 소유가 아닌 현재 운영자가 남원시 다문화가족     지원센터로 지정을 받아 운영하던 시설을 임대하여 위탁 운영하는

사항으로 이로 인한 부작용이 없도록 철저한 사전조치가 필요하며

장차 남원시 소유 남원시 다문화가족 지원센터가 마련되어야 하겠음.

❍ 「다문화가족지원법」개정에 따른 민간위탁운영은 자율적인 행정참여     기회제공과 사무의 간소화 및 전문화로 효용을 높일 수 있어 긍정적으로     검토하여도 좋을 것으로 사료됨.

9. 심사결과

❍ 원안가결